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확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 주휴수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확인하기

 

주휴수당이란 무엇?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4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서는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를 종합해보면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에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시급에 1일 근무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9,620원)*하루 근로시간(8시간)=76,960원

 

따라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이 주5일 근로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주급은 5일*8시간+주휴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일*8시간+76,960원=461,760원)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임금계약이 일급계약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의 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함에 따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월급계약인 경우에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어떤 경우에 받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크게 두가지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1. 1주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일과 소정의 근로시간을 이행할 것

주휴수당은 1주일 간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해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 기간이 2주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1주일간 개근하고 그 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난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는 위와 같은 계산을 잘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조건에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끔 회사에서는 지각이나 조퇴 등이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이나 조최 등은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대로 '주휴수당 적용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
•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때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진정절차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사업자소재지의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해서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가까운 노동관서를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전문 노무사를 통해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원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원 신청

ktx 요금 할인 받는 방법 8가지

ktx 요금 할인 받는 방법 8가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와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와 신청 방법 신청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