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과대상 세율 정리

국세청에서는 작년 하반기인 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고지했습니다. 

 

작년 세법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거래되는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부과대상, 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과대상 세율 정리

목차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이번 2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 비상장 법인 주주
• 위에 해당하는 주주 중 2023년 하반기에 주식 양도 사실이 있는 사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과대상 세율 정리

 

작년 하반기에 거래한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과대상 세율 정리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이 작년 세법개정으로 50억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이번 2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는 변경전 대주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소유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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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과대상 세율 정리

 

작년 7월~12월 사이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및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2월 29일까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꼭 신고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저 10%, 최고 30%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재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 3억을 기준으로 20~2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는 10%, 그 외 주식 양도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과대상 세율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적게 신고하는 과소신고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붙고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의 경우은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일할계산으로 적용되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미납세액의 0.022%가 추가됩니다.

 

주식 거래내역 확인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과대상 세율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할 때 과소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 대상기간 동안에 내가 거래한 주식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메뉴에서 최근 5년 동안의 주식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부과대상, 세율을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신고안내 통지문을 받은 사람은 2월 29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과대상 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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