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월 19일에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알렸습니다. 올해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에는 온라인 검사방식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024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과 등급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2024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지게차 및 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이어가며, 특히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약 14만 3천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됩니다.
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의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자는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이를 통해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어려웠던 도서 지역 등에서도 검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인 경유차량인 경우에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 기계 중에서 지게차와 굴착기가 포함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등급 확인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지자체에서 대상차량 확인
- 차량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해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에 따라서 굴착기와 지게차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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