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병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보 적용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허용되는 병원 신분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일: 2024년 5월 20일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대상: 병원과 의원 진료 시
-병원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보증, 모바일 신분증
-예외: 19세 미만 미성년자

 

목차

병원 신분증-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에서 건보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이니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요양기관 본인학인 강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건보 명의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건보 명의도용 사례는 약 4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통해서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서 진료를 받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신분증 종류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서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본인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보증

건보 공단에서는 모바일 건보증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건보증 설치 방법

신분증을 놓고 병원이나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면 모바일 건보증을 휴대폰에 설치해서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보증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보증' 검색
2.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해서 본인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4. 모바일 건보증 조회
5. 또는 건보자격 본인확인 QR코드 진료기관에 제시

 

모바일 건보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2-3분만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급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으니 5월 20일 전에 내 휴대폰에 설치해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보증 등의 병원 신분증이 없다면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도 됩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24와 PASS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신청은 가지고 있는 보훈증이 IC 국가보훈등록증이라면 스마트폰에 태그해서 바로 모바일 보훈등록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국가보훈등록증이 아니라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예외대상

건보 적용을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진료를 받는 모든 사람이 병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 환자
• 응급 환자
• 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 한 환자
•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 구매 시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절차를 대신하고 건보 적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는 5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른 병원 신분증 지참과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리 확인해서 진료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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