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노엘 항소심 선고 윤창호법 적용 유지 될까

가수 노엘 항소심 선고 윤창호법 적용 유지될까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장용준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7월 28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노엘은 2019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해 벤츠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노엘 기소 혐의

가수 노엘이 1심에서 기소된 혐의는 크게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입니다. 지난번 1심에서는 네 가지 혐의 중에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엘 장용준 사건 전모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에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4차례에 걸쳐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때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장용준은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머리를 2차례 받았습니다. 노엘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결국 같은 해 10월 12일 구속됐습니다. 

노엘 항소심 

검찰이 지난해 노엘 장용준을 기소할 때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 법'을 적용했습니다. 장용준은 이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음주운전 관련 금지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뒤에 치러진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한 결정이 다수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엘 남은 형기

노엘 측은 최초 1심에서 제기된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유지할 경우에 노엘은 오는 10월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한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