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호 주택공급 정책 8.16 공급대책

270만 호 주택공급 정책 8.16 공급대책

오늘 16일자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주택공급대책 270만 호 공급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서울 50만 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 가구, 공공택지 88만 가구를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8월 16일자 주택공급대책 주요 내용

2023년~2017년: 향후 5년간 270만 호 공급
-서울 50만호: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호, 지방 대도시 52만 호 공급

 

270만호 주택공급, 출처:국토교통부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1. 도심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서울 10만 호 포함 전국에 22만 호 지정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민간 도심복합사업: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시작

 

8월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도한 규제를 풀고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
-GTX: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270만호 공급 발표 내용, 출처:국토교통부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대상이 될 예정이고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 콘셉트를 적용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존 신도시 중 GTX정차지구에 이와 같은 개발이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폭우로 피해를 많이 입은 반지화와 같은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3. 공급시차 단축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

 

270만호 주택 공급, 출처: 국토교통부

 

현재 분리되어 있는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100만 평방미터 이하의 신규택지의 경우 통합해서 공급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중복과 지연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4.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원가/역세권첫집 공급: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 호 사전청약
-내집마련 리츠: 12월 시범 사업 실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출처: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을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준비, 도약, 완성의 3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민간분양 신모델 등은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낮춘 모델로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 주택품질 제고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주택품질 제고 정책은 공급량 확대가 아닌 주거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음 완화를 위해서 바닥두께를 강화해서 건축할 때는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에는 주차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