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존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과 민영주택 특공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대학생이 있는 다자녀 가구에서 신청하는 다자녀 대학등록금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음 지급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에 다니면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구원인 대학생(3자녀 이상)
- 올해 2학기 이후 입학한 사람은 입학당시 만 39세 이하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가구원수를 고려해서 공급면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면서 2자녀 이상이라면 일반 공급분과 경쟁하지 않고 분양과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다자녀 혜택 중에서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면제 받게 됩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 할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여러가지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최장 50개월까지 납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영주차장 50% 할인, KTX 30% 할인
서울 지역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주차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공영주차장 할인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다자녀는 KTX요금을 1명에 한해서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KTX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24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자녀 혜택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할 수 없는 지원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혜택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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