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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정리

by 트윈레인보우 2024. 1. 31.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작년과 비교해서 10만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기간내에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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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2월 1일~2월 29일
    • 방문 신청 기간: 3월 4일~4월 30일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일: 5월말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6월~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10월 10일까지 검증 완료
    • 공익직불금 지급일: 11월~12월

    공익직불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가구 중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직접 해마다 읍,면,동에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은 2월 1일~2월 29일까지입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작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등록한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도이 없는 농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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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제도는 크게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한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면적이 1.55ha 미만이면서 3년 이상 농촌에 거주 또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득조건으로는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4,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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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소농직불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공익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이 경작하고 있는 지급대상농지 전체 면적을 위 구간별로 구분해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올해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1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과 소득, 농업종사기간 등에 따라서 적합한 농가에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작년 공익직불금 신청 할 때의 정보과 올해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휴대폰으로 신청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면 3월 4일~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문의처

    직불금 신청과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통합콜센터 전화 1334를 이용하면 문의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불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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