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지난 5일에 취임한 복지부장관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모급여를 2023년부터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지원정책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의 하나로 나온 정책입니다. 대선 공약에서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시행될 부모급여는 만 0세 영아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에게는 그 절반인 3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3 부모급여 조건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자산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만 0세에서 1세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사업과는 달리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시행 일정
현재 정부의 정책 일정으로는 변경된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만 0세-70만원/만 1세-35만원
2024년: 만 0세-100만원/만 1세-50만원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부모급여 신청은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일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정책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올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난주에 밝힌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부모급여에 대해서 영아 편중적이고 중복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심도 깊은 타당성 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으로 치우친 지원정책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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