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보조금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

경유 보조금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최근 유류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은 200원 정도로 경유가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경유 가격이 비싸지면서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화물차 등의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유 보조금 확대 시행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유보조금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유보조금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택시, 버스 등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갑니다. 현재까지는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1,850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라고 하면 2,000원에서 기준 가격 1,850원을 뺀 150원의 절반, 즉 75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기준 금액이 1,750원이 되면서 지원받는 금액이 커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기준금액 1,750원을 뺀 250원 중 절반, 즉 125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보조금 방식보다 리터당 50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경유보조금 확대 6월 1일부터

경유 보조금 확대 시행 혜택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12톤 이상의 대형 화물 트럭을 운행하는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월평균 19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이번 개정안으로는 월평균 32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급 시한도 기존 7월말로 예정되었던 일정을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백대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유보조금 확대로 화물차 44만대 혜택

 

코로나의 장기화와 러시아 우크라나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유류 가격도 동반 상승해서 전업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경유 보조금 확대 시행을 통해서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