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논란속 8월 2일 출범

행안부 경찰국 논란속 8월 2일 출범

그동안 많은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경찰 내부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던 행안부 경찰국이 8월 2일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8월 2일 자로 공포, 시행되는 것입니다.

경찰국 임무

향후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과 제청 등을 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국 조직 구성

이번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조직 구성은 3개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과에 인원은 총 16명이 경찰국을 이끌게 됩니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 국장을 맡고 있는 김순호 국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초대 대 경찰국장을 맡은 김순호 국장은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대 특혜 발언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장인 임청언 부이사관이 선임되었고 자치경찰 지원과장은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 담당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우 지원과장은 경찰대 11기로 알려졌습니다. 

3개 과의 수장은 행안부 출신 1명과 경찰 출신 2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경찰국 직원중 12명은 경찰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인사지원과의 경우는 인사지원과장부터 일선 직원까지 모두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경찰국 3개과의 담당 업무

총괄지원과는 운영 사무와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직급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를 보장하는 기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제청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사지원과의 첫 업무는 곧 있게 될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보직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인사지원과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지자체와의 협의, 조언, 지도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하게 됩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우선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국민 속의 경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