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아래서 일정나이가 되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며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일정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연금을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나이,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되면 평생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대상자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2015년 7월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5년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그렇다면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어떤 의미일까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월 2,681,724원이 평균소득월액입니다. 따라서 연금수급자의 월 소득금액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말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금액을 합산해서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상향되어 지급개시연령이 시작됩니다. 각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956년 출생하신 분은 노령연금은 61세, 조기노령연금은 56세가 지급개시연령이 됩니다. 출생연도가 최근으로 올 수록 지급개시연령은 높아지는데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은 65세,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지급개시연령이 시작됩니다.
위의 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에 나이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는 노령연금 지급률입니다. 예를들어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습니다.
-법정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노령연금의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을 역산해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해서 상담 및 서류접수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구비서류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 나이가 되면 받게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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