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서 명시하듯이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종류
기초생활급여는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 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 급여: 임차료, 주택개량 지원
-교육 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 및 장제 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 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그리고 교육급여는 50%이하일 때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과 달리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가구특별성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하는 비용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뽑아낸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급여의 종류와 거주지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일 경우에는 특례를 둬서 재산범위를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금액이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범위 특례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가구당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에 환산하게 됩니다. 크게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어 소득환산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한다고 가정하고 산정
-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를 적용
-자동차재산: 월 100% 적용
특히 주거용 재산은 급여별, 지역별 한도 제한이 있어서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주택가액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지난 7월 29일 결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대비 5.47%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1,944,812원에서 2,077,892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4인가구는 5,121,080원에서 5,400,964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급여별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따라서 2023년에는 의료, 생계, 교육,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한 2023년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620,289원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160,386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2,358,453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700,482원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과 2023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정부의 복지정책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협 정기예금 금리 높은 상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도 발맞춰 인상되었습니다. 수협은행도 10월 19일 주요 예금과 적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1.5% 포인트
daily-jump.tistory.com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
구직급여 신청자가 대기기간인 7일이 지난 후 일정기간 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늘은 조기 재취업 수
daily-jump.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 방법
일정기간동안에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
daily-jump.tistory.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카오 피해접수 보상신청 방법 (0) | 2022.10.21 |
|---|---|
| 서울 근교 경기도 단풍 명소 추천 (0) | 2022.10.20 |
| 수협 정기예금 금리 높은 상품 (0) | 2022.10.19 |
|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 (0) | 2022.10.19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 방법 (0) | 2022.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