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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받기

by 트윈레인보우 2022. 11. 2.

기온이 떨어지면 함께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입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경기도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와 2005년 이전 건설기계 중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기계가 해당됩니다.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지원되며 5등급 경유차는 내년을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내가 운행하는 경유차의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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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위의 보조금 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유사 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 등은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해서 산정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전기차 수소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50%+50만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021년 11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29,700원(부가세 포함)
-납부자: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차주
-납부방법: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부 즉시

 

조기폐차 보조금 진행 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정책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지지 접속후 신청하거나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
2.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지급대상이 확인되면 7일이내에 통보
3. 확인서를 받은 차주는 2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청구 서류 협회에 제출
4.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자체에 지급 청구서 확인 후 10일 이내에 지급 청구
5. 지자체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년부터는 4등급 노후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말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니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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