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대비 17.5%에 이릅니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노인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금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꾼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격에 맞는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급 수급액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1월~2022년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최대 월 307,5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도 소득이 높은 경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 수급자격이 있다면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자가진단' 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와 국적, 재산공제액,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에 3000cc이상이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노후생활 지원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신청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차소득 등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건물, 토지, 회원권,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가액을 넣고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융자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채내역을 넣으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도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결정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이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해서 소득평가액을 확정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을 임차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포함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녀의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0.78%를 임차소득으로 일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구, 특례시는 1억 3,500만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그리고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재산에서 공제해서 소득환산액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환산에 포함되는 기본 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차량 가액을 모두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골프장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고급 체육시설회원권도 그 가액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에 상이등급을 받았거나 장애인 소유 차량은 1대에 대해서 재산산정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시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점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재산기준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이 약 3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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