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절차 비용 자격 조건

개인파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니 2017년에 내가 감당해야했던 개인파산의 아픈 경험이 떠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생활이 어려워졌거나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그에 따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이럴경우에 '개인파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직접 겪었던 개인파산 신청 절차 비용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2016년부터 약 30여명이었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은행 및 기보 등에서 회사가 차입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2017년말에는 채무 금액이 1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대표이사였단 나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파산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낭비나 사치, 사기행위로 인해서 파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파산 상황에 처한 경우에 개인파산과 비슷한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그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파산을 선고 받은 후에 본인의 재산을 청산해서 채무를 상환하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통해서 채무상환 의무를 피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재산만 청산되고 여전히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갚아야 하기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만약 현재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채무가 많은데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갚을 수가 없으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소득 중에서 가용소득으로 3년간, 최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에서 기준주위소득 125%이하이거나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 규모에서 40% 이하인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하고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알아보세요.

 

개인파산 신청 방법 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절차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2017년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했을 때의 경험으로는 파산신청을 접수하고부터 파산결정과 면책 결정을 받는 기간이 약 1년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면책 신청
2. 서면심사 및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3. 예납명령
4.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5.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6.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7.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8.파산절차 종결
9. 면책결정(면책허가 또는 불허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처음 진행해본 사건이었고 혹시라도 면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파산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파산 면책 신청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리스트를 작성하고 채무가 생기게 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본인이 증빙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금액의 과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이 내 채권자들에게 모두 통보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출한 채무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채권자 리스트에서 개인이나 금융기관, 신보, 기보 등 모든 채권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넣어야 합니다. 이 것은 채무로 인정되는 사소한 채무까지 모두 정리해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리스트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고 나중에 상환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절차상 중요한 시기는 파산관재인 선임후부터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내가 제출한 채무 내용 및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성실하고 진실되게 참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채권조사가 마무리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파산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 결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내용은 채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와 채무가 발생하는 동안 어떤 사해행위가 없었는지입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채권자 몰라 매도해서 그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이럴경우 면책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할 때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면책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평소에 우리 업종에서 안면이 있었던 변호사가 우연히 파산전문 변호사여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변호사 개인이나 법무법인에 따라서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2017년말 개인파산 신청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3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1년 후에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진행은 본인 스스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모든 채권자들과의 소통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년간 거의 2개월에 한번씩 재판에 참석했고 결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책 결정이 잘 나지 않는 추세였지만 다행히도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채무가 있을 때 채무를 변제 책임을 면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절차 및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수준보다 낮거나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여전히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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