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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3. 1. 11.

3년간의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투입되는 자금은 경영애로 해소, 취약계층 경영안정,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분야에 자금 지원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상황별로 지원됩니다. 먼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소상공인 융자 자금으로 5,00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 1조 3,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형으로 새롭게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자금으로 1조 2,000억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1조 2,000억원

이 자금은 어느정도 사업 규모를 키워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데 자금 규모는 1조 2,000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생산설비 도입하고 운영하는 자금으로 6,00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성장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혁신 지능형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100억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매칭 자금으로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취약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3,000억원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자금은 장애인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그리고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이나 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도 취약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 정책자금을 통해서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한지 3년 이하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에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업력이 짧은 소상공인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지원하는 운전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자금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소상공인 정책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반소상공인의 운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총 5,0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생산을 하기 위한 설비 도입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창업후 3년 이내 또는 정부 창업지원을 받은지 1년 이내의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액은 1억원 이내로 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취약소상공인 정책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정책자금은 청년고용연계자금, 경영애로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고용소상공인, 재창업 소상공인,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개인당 7천만원 이내에서 5년간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은 1억원 이내에서 7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업가형 정책자금(성장기반자금)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자금은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기업형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업력 3년 이상인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촉진자금은 1억~2억원 이내에서 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추진 소상공인이나 민간 투자나 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은 5억원 이내에서 5년~8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 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별로 책정된 자금이 소진되면 자금별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으니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신청하면 좋겠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일반자금과 성장촉진자금은 기준금리에0.6%, 0.4%를 더해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정책자금에서 이용되는 기준금리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4.04%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반자금을 이용할 때 기준금리 4.04%에 0.6%가 더해져 총 금리는 4.6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료-연 약 1.0%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준비해야합니다. 담보는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담보에 대해서 평가한 후에 자금지원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연 약 1.0%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는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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