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에는 속하지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차상위계층 조건과 정부지원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잠재적인 빈곤층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과 비교해서 약 5.4%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약 54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약 2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받으면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돌봄지원, 의료지원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요금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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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정부지원 사업-생계지원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중 생계지원 사업은 아주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통신요금 감면: 기본금액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경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료지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주거지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혜택 중 주거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의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작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작업을 지원합니다. 보일러 교체나 냉방기기 지원, 단열 및 창호 설치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합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 사업-교육지원
차상위계층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중 교육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에서 대표적인 부분은 국가장학금과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은 차상위자녀 첫째 자녀의 경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정책외에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도 있습니다. 1인당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및 정부지원 사업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 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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