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주택용 복지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에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을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란?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 주거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많이 쓰면 요금이 더 많이 올라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누진제로 오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입니다. 그럼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 지원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적 배려 계층입니다. 각 대상별로 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면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 가구는 잠재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
나.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
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별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 상에 동일 세대에 3명의 자 또는 손으로 표기된 사람이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손자 손녀의 경우에도 3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지원 대상
위에서 말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외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지원 대상은 가구원이 5인 이상인 대가족 가구,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 금액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금액은 각 지원 대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할인율과 지원한도가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할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그리고 장애인과 독립유공자는 여름철인 6월~8월까지 매월 20,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월에는 매월 16,000원을 할인 받습니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5인 이상의 대가족 가구는 매월 16,000원 한도내에서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곳 역시 한도에 제한 없이 전기요금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여름철 기간에는 매월 10,000원, 기타 계절에는 매월 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은 한전 고객센터(☎ 123)로 전화 신청을 하거나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대상은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니 중복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할인율이 높거나 지원금이 많은 부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가스요금 할인제도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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