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중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최소 1대 이상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비중에서 차지하는 이동통신요금 비중도 상당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면 대상,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
2.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3.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 금액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업 요약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단체 및 시설입니다. 각 지원대상별로 상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별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자 가구, 그리고 조손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사람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가구당 4인까지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소득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월 3,23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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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역시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상이자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데 보훈대상 코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코드를 확인 하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전상군경(21)
나. 공상군경(23)
다. 4.19혁명 상이자(51)
라. 공상 공무원(61)
마.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바. 5.18 부상자(85)
5. 단체 및 시설
복지시설, 복지단체, 특수학교 등도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나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나. 초/중등학교법에 따른 특수학교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마. 4.19 민주혁명회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이동통신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 ☎1523)
나. 이동통신 고객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 ☎114)
다.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 방문 신청
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마.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 금액
이동통신요금 감면 금액은 계층이나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각각의 지원 대상에 따른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알뜰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로 가입해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받을 수 있고 1인 1회선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업 요약
이상 위에서 살펴본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2.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주민센터/복지로
3. 지원금액: 대상별로 차등지급
이상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꼭 신청해서 감면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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