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자동차채권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은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는 도시철도채권,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의 대표적인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은 다음과 같은 계약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신차 또는 중고차)
- 인허가를 받는 경우
-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3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채권 구분은 지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칭이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지역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도시철도채권'으로 부르고 지하철 공사와 유지보수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만기: 7년 일시 상환)
그리고 이외 시와 도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으로 부르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관리, 주택개발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만기: 5년 일시 상환)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지역개발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 '자동차채권'입니다.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매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행안부에 발표에 따르면 매년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규모는 약 3조 8000억원 정도인데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약 2,3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사라지는 채권 금액도 매년 20억원이라고 하니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채권 매입할 때 자동으로 상환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매입한 자동차채권 등 지역개발채권이 있다면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채권 상환 은행은 각 지역별로 은행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미환급 채권 조회를 통해서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은 신한은행에서, 대전과 세종시는 하나은행에서,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농협에서 자동차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협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 농협은행 홈페이지 접속 또는 농협은행 앱 접속
- 로그인 후 계좌관리 선택
- 지역개발채권 메뉴 선택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메뉴 선택
PC를 이용해서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조회/상환 메뉴를 이용하면 모바일과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자동차채권) 변경 내용
올해 3월부터는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자동차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1600CC 미만의 차량을 2천만원에 구입했다면 올 3월 이전에는 채권 매입액이 163만원이었고 즉시 할인을 받을 경우 약 17만원을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600CC이하 승용차일 경우에는 채권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채권 뿐만 아니라 2,000만원 미만 계약시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40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채권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의 문제점은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표면금리가 기존에 1.05%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표면금리가 2.5%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즉시 할인 받은 경우에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채권이 대표적인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얼마전 주택을 매입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큰 손실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소형차에 대해서 자동차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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