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 설치 방법

법원에서는 전자소송 등을 통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복잡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 변제상계충당액, 이자계산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원 손해배상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확인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계산 항목

법원 내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고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손해배상액과 상속지분, 변제상계충당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법원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을 미리 계산해 보고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액 계산
2. 상속분 간이 계산
3. 이자 계산
4. 변제상계충당액 계산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주요 항목

1.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 자동차 손해배상,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 사건 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 정보 입력
•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사건 유형별로 손해배상액 자동 계산

2. 상속분 간이 계산 프로그램

•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
•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상속지분 자동 계산
• 피상속인이 1991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3.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

• 변제충당 중 법정충당 계산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법률 변경에 따라 이에 맞춰 제한이자율 제공
• 상계충당액 계산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설치 방법

1.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부가기능 메뉴에서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바로가기 메뉴 중 부가기능에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이제 계산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계산 프로그램은 윈도우7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윈도우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설치합니다.

 

4. 설치 위치 선택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설치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98MB의 저장공간이 필요합니다. 

 

5. 설치 완료 후 손해배상 계산하기

 

설치가 완료되고 업데이트까지 모두 진행하고 나면 이렇게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이 프로그램 주요 메뉴는 손해배상, 계산기, 상속, 변제충당,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메뉴 중에서 '손해배상'을 선택하고 사건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은 소송 시 참고로 이용하고 정확한 소송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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