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취야계층에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의 아동과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부와 모의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부와 모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됩니다.
1.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으로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2.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
3. 미혼모나 미혼부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5. 가정폭력, 배우자와 불화 등으로 가출 한 사람
6. 배우자가 군복무를 하고 있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7.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8.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가진 사람으로 1번~7번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미혼모나 미혼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가출이나 행방불명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아동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때 아동 또는 자녀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는 만 22세 미만
- 군복무 후 취학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을 가산해서 나이 정함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역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각 급여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일부터 복지급여 수급대상은 52%에서 현재는 58%까지로 확대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을 청소년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입니다. 그리고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인은 복지로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방법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목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정부24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해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고 회원이 아니라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한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요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임신과 출산, 양육과 돌봄, 시설 및 주거, 교육 및 취업, 그리고 금융과 법률 등의 여러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지원 혜택은 진료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돌봄 지원은 저소득층의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의 아동을 위해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아동수당 등과 연계해서 복지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시설과 주거분야에서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아이를 안전하에 양육할 수 있는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주택 등으리 입주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한부모가족지원으로 복지서비스를 검색하면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지원 모의계산을 복지로에서 해보고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을 검색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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