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기업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에 의한 퇴직
- 부당대우, 직장내 괴롭힘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임금 일부가 체불
-부정수급
<청년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
-창업, 이직, 학업 등에 의한 퇴직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만기일로부터 3개월 초과 자기부담금 미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는 기업과 청년으로 인한 사유로 위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초기에 경력을 축적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금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는 청년본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입니다. 각각의 참여 주체가 2년간 400만원씩을 적립해서 2년후에 1,20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1. 청년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자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연령기준으로 만 15세~34까지의 청년을 의미합니다.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고 파견즐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만큼 나이조건이 39세까지 연장됩니다.
2. 기업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직원 수 5인~50인 미만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위반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대우가 확인된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중도해지 청약철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가입자 관리를 하게됩니다. 여기에는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키는 청약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공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계약 취소라고 합니다.
만약 청년이나 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청년이 근로를 미제공하거나 임금 미지급 기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공제금 납입이 중지됩니다. 이를 납입중지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입니다. 중도해지는 기업과 청년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청년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완료되고 공제금을 납입 한 후에 계약취소, 중도해지,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해지되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환급금 정산 금액은 정산기준일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적립된 금액이내에서 환급하게 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지 환급금은 기업사유와 청년사유로 구분해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다음에서 사유별 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유로 인한 해지 환급금 내역>
<청년 사유로 인한 해지 환급금 내역>
청년의 사유로 인해서 해지 된 경우에 12개월까지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립된 경우에 청년과 기업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은 모두 정부에 환급됩니다.
만약 기업과 청년이 공모해서 부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청년이, 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기업에게 환급됩니다.
<해지사유에 따른 환급금 지급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지사유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표에서 보듯이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서 중도해지되면 기업부담금은 청년이 환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및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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