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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자격 신청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3. 2. 14.

농업이나 어업을 하고 있는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농업과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이 농민수당 농어민수당입니다.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2월에 농민수당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민수당과 농어민수당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자격 신청방법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자격 신청방법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자격

농어민수당은 2022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각 지자체별로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해당됩니다. 공통조건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지자체에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입니다. 농어민수당과 더불어 농업인을 지원하는 직불금제도가 있습니다. 직불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농민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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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신청자격은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각각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자격을 얻습니다.

 

1. 농업인기준

1. 농업경영을 통한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3.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
4. 시설재배는 33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사람

농업인중에서 농업외에서 연간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는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업인기준/어업인 기준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지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강원도에서 실시한 임업수당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내에 거주하고 있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지급한 어민수당의 자격은 2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본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임업인과 어업인 수당도 위의 사례를 참고해서 공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신청방법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신청은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일정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발표된 지자체 신청 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일정

1. 신청일정: 2월6일~2월 28일
2.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수당금액: 연간 60만원(2회 분할 지급)

경상북도는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격조건은 경북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고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가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2022년에 직불금은 수령한 경우라면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은 연간 합계 60만원이고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북도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가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공주시 농어민수당 신청 일정

1. 신청일정: 2월 13일~4월 3일
2.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수당금액: 1인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

충청남도 공주시는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정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주시 농어민수당 금액은 1인가구는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이며 검증절차를 마무리해서 7월 중으로 선불카드나 공주페이로지급될 예정입니다.

3. 보령시 농어민수당 신청 일정

 

1. 신청일정: ~3월 31일까지
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수당금액: 1인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
4. 지급방식: 보령사랑상품권
5. 지급일정: 2023년 7월중 일괄 지급 예정

4. 기타 지역 농어민수당 신청일정

1. 충남 아산시: 2월 13일~3월 31일
2. 경북 영천시: 2월 6일~2월 28일
3. 기타 경상북도 지역: 2월 6일~2월 28일까지
4. 홍성군: 2월 13일~3월 31일
5. 전라북도 지역 신청일정: ~4월 28일까지 신청(9월 지급 예정)

 

농어민수당 Q&A

 

1. 경작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경작지와 주소지는 같은 지자체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농어민수당 대상이 됩니다. 거주지가 경상북도에 있다면 경작지도 경상북도에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지자체지만 경작지와 거주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나?

농어민수당 신청은 경작지가 아니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3. 2022년에 직장을 퇴직해도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나?

2022년 농업외 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라면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의 경제상황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인 농민수당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어민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공지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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